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본인의 선택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부부들의 어려움 또한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양한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서울시에서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존방식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기준 폐지

	기존	2032년 7월 1일 이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소득상관 없이 모든 난임 부부

 

 

 2. 시술 횟수 제한 폐지

 

	기존	2023년 7월 1일 이후
국가형(건강보험 급여 적용)	신선배아        9회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상관없이 총 22회 지원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서울시형 지원	신선배아        1회

위의 표와 같이 난임 시술 칸막이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국가형(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와 서울시형(신선배아1회)로 총 22회의 시술 종류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 2023년 7월 부터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의 종류 상관없이 총 22회 내에서 시술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만약 서울시에 6개월 미만 거주자라면? 기존의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는 서울시지원말고, 기존 국가형으로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국가형 지원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로 가능합니다.

 

 

시술비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이 궁금하실겁니다. 기존 국가형 시술비의 지원 상한액 수준으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당 최대 지원금액 )

시술종류/여성나이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난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클릭

 2. e보건소공공포털 홈페이지 접속 ->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클릭

 

 

• 방문접수

 : 여성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준비서류

 1.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2.난임진단서 : 처음 신청할 때만 최초 제출.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서만 가능.

3.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가입자격 확인서

4.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 또는 기초 자격 소지자는 해당 증명서 발급으로 대체

5.주민등록등본 :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6.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서식 다운로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도 시술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의 공통 준비서류와 더불어 그 외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1.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당사자 시술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각 1부씩 준비.

 

외국인 부부 지원 가능?

두 사람중 한 명이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납부가 연체없이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시술 의료기관

 서울시에 있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전국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 절차

온라인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수까지 하면 기관에서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발급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 발급서를 가지고 국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여 난임시술을 받습니다. 난임시술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난임시술 확인서, 비용청구서 등의 서류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하고, 보건소에서 확인 후 지급됩니다.

 

 

 

 

환경호르몬,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 다양한 이유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난임부부에게 출산을 원하는 기회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작게는 한 가정에, 넓게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부부들이 희망을 가지고 출산을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