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14세->13세) 촉법소년 벌금과 민사소송방법

요즘 언론이나 주변에서 초ㆍ중학생들의 어린아이들이 다른 또래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다른 이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악용을 하여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촉법소년 뜻

• '촉법소년'이란? 

 한국에서는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는 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최대 2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소년원을 가더라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이때,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책임은 보호자가 배상하도록 재판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글 본문 밑에 민사소송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촉법소년의 취지

 촉법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은 어린 나이에 미성숙한 판단으로 범법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평생 낙인을 찍지 않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하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소년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입니다.

 

 흔히들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을 헷갈려합니다. 범법소년은 '소년법'의 제재도 받지 않아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조차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사 책임은 그 보호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범법소년의 민사책임 예시에 해당합니다, 

 예시 1)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은 경우 부모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예시 2)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린이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 보호자는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2022년 하반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의 반대결정으로 여전히 논의 중이며, 이에 대한 여론은 분분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촉법소년범들의 재범률이 30프로를 넘고,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찬성의 입장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동 인권의 침해 우려라는 반대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연령 하향에 대해 결정이 된 바가 없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촉법소년 벌금과 과태료

 - 형법의 일종인 벌금과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민사소송 방법. 손해배상 청구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에 대해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미성년자의 경우 그 책임이 그의 부모에게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는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손실된 사업 이익과 정신적인 피해까지 모두 포함하여 전부 배상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 과정은 소년범의 보호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진행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자료들을 모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 죄질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혼자서 준비하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상담과 조언을 받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이나 폐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법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지키는 것보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응당 지켜야 하는 신념과 가치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몸소 도덕과 사회 규범을 배우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돕는 데에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