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 올 하반기 시범 사업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맞벌이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출산 후 아이의 육아 기간에 대한 복직일 것입니다. 아이의 육아를 위한 가사나 육아 관련 근로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그마저도 취업자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부에서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활용하여 성공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대안을 모색 중에 올 하반기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진행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사도우미 월급

 현재 우리나라에서 육아 가사 인력의 임금은 내국인 기준으로 평균 월 28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기관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그 외 경력이나 전문성, 특수성에 따라 400만원 가량까지도 상승하기도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의 외국 가사 도우미는 중국인으로, 중국인의 경우 평균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 계획은?

  올 하반기 진행되는 시범 사업은 중국인보다는 필리핀 등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기 정착비와 숙소를 서울시에서 제공하여 100여 명에게 근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범 사업은 이용 가정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출퇴근하여 전반적인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월 200만 원 정도의 최저 임금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합니다. 이용 가능한 가정으로는 20대~40대의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월 200만원의 금액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 근로자의 비용 차이가 그리 크지 않는데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나 문화적인 소통에 대한 어려움과 신원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등의 인해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가사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근로자를 모집하고, 해당 경력이나, 언어능력, 범죄이력, 마약류 투여 여부 등을 검증하여 고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가사도우미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직군이기에 급여 수준이나 저소득층을 위하여 정부에서 바우처제공 등 공청회를 열어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필리핀, 미얀마 등의 출신 외국인 여성 근로가자 20만 명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급여는 50만 원대입니다. 홍콩은 더 많은 40만 명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일을 하고 있으며, 평균 월급은 77만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로 인해 싱가포르와 홍콩의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 역시 고향에서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가족들의 돌봄과 가사 노동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정과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참고하여 시범 사업을 강조하고, 다양한 나라들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로 인해 내국인 가사 도우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청회를 통해 더 많은 목소리와 의견을 내어 우리나라의 가사 도우미 제도가 발전하고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