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정책25 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본인의 선택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난임부부들의 어려움 또한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양한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서울시에서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존방식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기준 폐지 기존 2032년 7월 1일 이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소득상관 없이 모든 난임 부부 2. 시술 횟수 제한 폐지 기존 2023년 7월 1일 이후 국가형(건강보험 급여 적용) 신선배아 9회 신선배아, 동결.. 2023. 7. 22.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14세->13세) 촉법소년 벌금과 민사소송방법 요즘 언론이나 주변에서 초ㆍ중학생들의 어린아이들이 다른 또래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다른 이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악용을 하여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촉법소년 뜻 '촉법소년'이란? 한국에서는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는 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최대 2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소년원을 가더라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이때,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책임은 보호자가 배상하도록 재판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글 본문 밑에 민사소송 방법과 절차에 .. 2023. 7. 21. 아이 출산 후 해야할 일: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상당) 신청방법, 사용처(산후조리원,쿠팡) 등 총정리 대한민국이 구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에 따라 출생률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정부에서 축하하며 독려하기 위한 서비스로 출생아 한 명 당 20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이용권 대상 및 금액 첫 만남 이용권 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된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이들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출생 후 1년 이내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은 임신 기간부터 임신바우처로 사용하던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카드에 지급된 200만 원 포인트는 지급.. 2023. 7. 19. 육아휴직 급여와 사후지급금 휴직기간 1년? 1년 6개월? 신청방법 조건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 육아와 직장 병행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육아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나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양육을 위한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가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의 수급요건이 있고, 이 요건에 충족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 후에는 휴직 전과 동등한 임금이나 업무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청방법과 수급요건 휴직기간과 지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중에서도 가능하며, 부부동시로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30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 2023. 7. 16.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