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에서 2명으로 바뀌는 다자녀 혜택, 다자녀 카드 알아보기.

요즘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끊임없이 하락하여, 23년에는 출산율이 0.74로 기록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녀 혜택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기를 마라며, 이 글을 통해 다자녀가 언제부터 2명으로 바뀌는지, 지자체 다자녀 카드로 받는 혜택은 무엇인지, 또 정부차원의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혜택 기준

다자녀란, 한 부부에게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2~3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다자녀의 기준이 3명으로 산정되었지만, 작년부터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이를 2명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곧이어 남은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도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모두 2명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몇 가지 혜택들의 예상 시행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카드

다자녀카드는 각 지자체에서 다자녀를 둔 가구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서울시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경기도에서는 '아이플러스카드'와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카드의 이름과 혜택, 그리고 2자녀인지 3자녀인지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조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카드는 각 지자체에서 문화, 금융, 건강 등으로 다방면의 협력업체를 통해 할인이 됩니다. 보통 마트, 식당, 주유소, 대중교통, 문화/놀이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카드는 점차적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가족들에게 더욱 유익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카드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있어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협력업체의 다양성과 할인 폭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다둥이카드'의 경우, 과거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나이가 만 19세 미만으로 전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수요가 높아지는 분야에서도 다자녀 카드의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데, 스터디카페와 같은 장소에서도 다자녀 가구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총정리

1.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다자녀 가구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취등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금액이 면제되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프로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다자녀가 3명일 경우가 해당 대상이었지만,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어 2024년부터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2명과 3명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차등으로 적용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 개별소비세 감면: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최대 300만 원까지 할인되며,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 또한 면제될 수 있어 가족의 경제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3.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1년의 최대 52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학기 당 최대 15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다자녀로 인해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4. 주거지원: 기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명 이상이었으나, 이번에 올해 말까지 2명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장기전세주택이나 임태주택 등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5. 공공시설 무료 or 반값 할인: 다자녀 가구는 서울시내의 공공시설을 무료 혹은 반값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대공원, 서울 상상나라, 서울 월드컵경기장,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등이 있고, 50% 할인 혜택 시설로는 서울시민대학의 강의 비용, 시립 체육센터에서 제공되는 체육프로그램 비용 등이 있습니다.
6. 공영주차장 반값: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한강공원 주차장
7. 어린이집 우선 입소: 올 하반기부터 기존 3명 다자녀에서 2명으로 우선순위 가점이 가능합니다.
8.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할인 : 초등학교 방과 후의 돌봄 교실 대상에 다자녀가 가능해지고, 자녀 수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의 추가 할인을 해줍니다.
9.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수업 비용, 석식비, 수학여행 경비 등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의료비 지원: 소득과 관계없이 2자녀 이상인 경우, 미숙아나 선천적으로 이상아일 경우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1.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난방): 전기요금은 월 30% 최대 16,000원이 할인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12월~3월 동절기 때는 18,000원, 동절기 외의 4월부터 11월까지는 2,470원이 할인됩니다. 난방비는 매달 4,000원으로 산정되어 매년 8월 1년 분을 지급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들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정책들도 존재합니다. 아직 모든 정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 것은 아니며, 변경되는 시기도 명확하지 않고 지차제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고 확대되어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들의 노고와 헌신에 보답하는 정책들이 더욱 발전하여 가족들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해 주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