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이란 무엇인가? 시행하는 이유와 논란이 되는 이유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논의와 다른 차원에서 이번 정부에서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와 토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란 무엇인지, 정부의 의도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슈와 주요 관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이란?

현재 일반적으로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두 곳을 비교하자면,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유아교육의 비중이 높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보육의 비중이 높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목적

유보통합의 목적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에 이관하여 유아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고 유아들이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역할과 예산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과 높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주요 목적입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

1. 교사 자격 요건의 불일치
유보통합으로 인해 교사 자격 요건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자격 요건이 상이한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공과 관계없이 자격증만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 전공을 졸업하고 정교사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교사의 근무 환경과 자격 기준을 어떻게 통일할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교사들의 자격 문제와 향후 교사 채용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논의되고 있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2. 급식 및 돌봄 시스템의 차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간식 및 급식 시스템과 돌봄 시간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오전의 우유 한 팩정도의 간식만 있고 방학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 한 달 정도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오전과 오후간식이 있고, 방학기간에도 보통 긴급보육으로 등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맞벌이나 부부 상황에 따라 각 가정에서 더 선호하는 곳이 있었는데, 통합 시에 어떤 기준으로 맞춰질지와 부모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아동 수와 교사 부담
유치원은 한 학급당 20명 정도의 아동이 배정되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다 작은 아동 수의 학급을 형성합니다. 이미 한 명의 교사 대비 학급 아동 수가 많아 교사의 피로도가 많은데, 유보통합으로 인해 교사가 보다 많은 아동을 맡게 될 수도 있고,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업무 부담과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관심의 양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미래 방향

정부의 목표인 예산 증액으로 양질의 유아교육과 모든 아동들에게 동등하고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뚜렷한 문제는 역시 교사 관련입니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교육 및 자격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새로운 교사들의 자격 취득과 기존 교사들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교사들 간의 갈등 및 차별 문제를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아야 하고 업무시간이나 연차 등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과도한 업무가 계속되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뿐더러,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식사는 항상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어야 합니다. 부실한 급식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함께 식단의 다양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에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합니다.